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69		발의년월일 : 2017. 10. 25.
			발 의 자 : 송호진 의원

1. 개정이유

지역 언론이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 운용제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예산 운용제한 조항 강화

- 조례 제7조(운용제한) 조항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부여하는 지원중단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언론사 및 언론인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긍정적인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 2017. 10. 26. ~ 10. 30.

4. 따로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년 이상”을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로 한다.

동조 제1호 중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다만, 언론사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언론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한다.”를 “손해배상의 경우 5년,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으로 한다.

동조 제2호 중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2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용제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제7조(운용제한)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	1. -------------------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5년,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언론사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한다.
2. -------------------	2. -------------------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20년
확인된 경우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 조례안 제4조 홍보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정 조례안이 홍보예산을 수반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은 제7조(운용제한)에만 국한되어 홍보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선언적 내용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기획행정위원회  송 호 진 의원